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의회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규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43		발의연월일 : 2024. 4. 18. 발 의 자 : 이명규·나상길·정해권·임춘원·김대영·유승분·임관만·김재동 의원(8명) 찬 성 자 : 신동섭 의원

1. 제안이유

국가보훈대상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의료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가보훈대상자가 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 (안 제11조 개정)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붙임1)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붙임2)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복지지원) 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그 소속기관 및 시 지방공기업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2.「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

3. 시 관내에 설립 ㆍ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금액,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복지지원)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그 소속기관 및 시 지방공기업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2.「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	제11조(복지지원) ①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복지지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와 그 소속기관 및 시 지방공기업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 사용료의 감면 2.「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 중 국가보훈대상자의 창업 및 기업활동 촉진 3. 시 관내에 설립 ㆍ 운영 중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진료비용 및 약제비용 지원 ② 제1항에 따른 복지지원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금액,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 「지방재정법」 □ 「국가보훈 기본법」 “내용은 별지 작성”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관련법령 발췌사항

□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ㆍ아동ㆍ장애인ㆍ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ㆍ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ㆍ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고, 국가보훈대상자를 예우하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조에 따른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복지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에는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하여 배려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사업에 필요한 재원(財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예우 및 지원의 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에게 희생과 공헌의 정도에 상응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한다.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

2.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이하 “공훈선양시설”이라 한다)의 설치ㆍ관리

3. 국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교육

3의2. 희생ㆍ공헌자의 발굴

4.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5.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리는 사업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ㆍ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재정적ㆍ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국가보훈대상자 의료비 및 약제비 지원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의제1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안은 의안 시행에 따른 예상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행정국  보훈정책과장  전종근